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지 오래됐다.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정책 추진으로 2024년 상위 10%와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돌파했고, 평균 자산격차는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윤석열정부는 집권을 시작한 2022년부터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조세 부담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해왔다. 실증되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감세논리로 내세우며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부족 사태를 불러왔다.

윤석열정부는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임기 내내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막대한 세수결손과 세수감소가 발생해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연속됐다.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4년 336조5000억원으로 59조4000억원(15%p) 급감했고,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감소는 흔한 일이 아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국세 수입이 감소한 해는 1998년 IMF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부자감세 정책 추진으로 민생 경제 악화시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세차례 세법 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약 100조원에 달하는 감세방안을 발표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완화 등과 같이 대부분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부자감세 정책 추진은 정부가 막상 사용할 재원마저 부족하게 만들어 정부지출이 축소되어 극심한 내수부진과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했다. 정부는 세수부족에 따른 경제위축 효과가 미미했다고 주장하나 최근 2년간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4%p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2.2%로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라는 역대 최장 기간 감소 기록을 세웠다 .

그뿐만 아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의 변칙 대응을 하면서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 빌린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223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보다 37.5% 급증한 금액이다.

국가부채 늘리는 정치권 감세 경쟁 멈춰야

문제는 정치권의 감세 경쟁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소득세 부담 완화 등의 감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한편 거대양당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인공지능 투자,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등의 사업 추진 또한 주장하고 있다.

세금은 덜 걷으면서 지출을 많이 하는 방법은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도 소득이 줄어드는데 생활비를 늘리면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 듯 정부도 세금을 덜 걷으면서 지출만 늘리면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살림살이는 통하지 않는다. 2002년 100조원을 넘어 선 국세수입은 2012년 200조원을 넘었으며 2022년에는 약 400조원에 이르렀다. 조세를 대신할 다른 재원도 마땅하지 않다. 훌쩍 커버린 경제규모에 어울리는 성숙한 정치권의 논의를 기대한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