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3중전회(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는 개혁을 상징하는 회의다. 경제난에 처할 때마다 굵직한 개혁조치로 해결한 사례 때문이다.

유명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비롯해 국유기업 개혁, 다자녀 정책 등이 모두 3중전회의 산물이다. 이번 3중전회는 사상 유례없이 1년 늦춰진 후 15일 개막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반영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사도 온통 개혁조치 여부에 쏠린 상태다.

유례없이 1년 늦춰 개막한 3중전회, 개혁조치 여부에 관심

의제는 지난해 말 중앙 경제공작 회의와 후속 조치로 알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간 기술 혁신과 토지문제 그리고 재정 세제개혁이 3대 의제다. 3중전회 일정이 1년이나 늦춰진 것도 지방과 중앙 간 권력 조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결과다. 4월부터 재정 세무 전문가들이 지방을 돌며 의견을 취합한 후 6월 27일에야 3중전회 개최를 발표한 게 결정적 힌트다.

중국의 세제는 중앙과 지방세 그리고 공유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4대 세목은 부가세 기업 법인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이다. 4대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다.

중앙과 지방이 나누어 쓰는 공유 세금은 부가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자원세 도시 건설세 등 5가지다. 가장 큰 부가세의 경우 중앙과 지방이 5대5로 나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중앙과 지방 분할 비율이 6대4다.

지방세는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토지 부가세 차량 선박세 농지사용세 인지세 연초세 등 7종이다. 하지만 세수입이 적다는 게 특징이다. 지방 재정에 대한 기여도도 미미하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중된 이유다.

유일한 출구는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다. 최대 걸림돌은 부동산 가격이다. 가격 하락 국면에서 세금을 부과했다간 조세저항을 피하기 힘들다.

소득세와 재산세 소비세를 늘리려 해도 최근 실물 경기가 얼어붙은 게 문제다. 상장 기업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이익 감소한 기업이 절반 이상이다. 기업 경기가 얼어붙으면 개인 소득도 줄어든다. 최근 늘고 있는 실업자를 보면 세금을 늘릴 수도 없는 처지다.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한 후에도 지방세수는 늘지 않고 있다. 세수를 늘리려면 경기부터 살려야 하는 처지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소비세다. 중국 재정부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소비세는 1조6100억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8.9%를 차지하는 규모다. 부가세(38.3%)와 법인세(22.7%)에 이어 세 번째다. 중국은 소비세를 생산단계에서 부과한다.

생산지역 세무기관에서 징수한 후 중앙재정에 귀속시키는 구조다. 1994년 도입한 이후 3차례 징수범위와 폭을 넓히는 과정을 거쳤다. 담배 술 자동차 유류 등에만 부과하다가 배터리 페인트 일회용 젓가락 전자 담배 등으로 징수범위를 15종으로 늘린 것이다. 세율도 1%에서 56%로 다양하다.

하지만 아직도 비과세 대상이 많다. 고급 가방이나 의류는 물론 자가용 비행기 승마 요트 호화여행 등이다. 중국의 사치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시장 규모는 1조420억위안이다. 글로벌 사치품 시장의 38%를 차지할 정도다.

중국 내에서 소비한 사치품은 6077억위안으로 1년 새 11%나 늘었고 해외에서 구매한 사치품도 4343억위안으로 6% 증가했다. 여기에다 재무 서비스 등에 대한 과세도 관심사다. 중국의 서비스업은 GDP의 50%를 차지한다.

지방재정 보충 위한 소비세 중과 시 중산층 반발 해소 과제

최종 목표는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각종 벌금 등 비 세수 수입으로 채우는 중이다. 이게 지방 재정의 40%에 달할 정도다. 소비세 부과로 지방 재정을 보충할 수 있지만 중산층의 지갑을 터는 반개혁 조치라는 반발을 해소하는 게 과제다.

소비세는 빈곤 지역과 부유 지역 간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개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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