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부, 국회 등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정치권이 민생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반도체법·추경 등 쟁점현안에 대한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정은 오는 10~11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국정협의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한다. 여야정은 지난해 12월 협의체를 출범시킨 뒤 올 1월 4자회담 형식에 합의했으나 구체적 합의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장실은 5일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자체 논의와 실무협의 등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대표간 회동에서 결론을 내려 국민의 우려를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것인데 여야가 각각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법과 추경편성 담판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해상풍력·고준위방폐장)이나 연금특위 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고 쟁점법안도 여야의 입장에 따라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 간극차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4일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비치면서 접점을 찾을 공산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긴급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시기를 놓고 간극이 있지만 담판 가능성이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면서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야당과) 대화할 예정”이라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나 연금특위 구성 등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추경 편성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선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 주도로 모수 개혁을 논의하고 구조개혁은 장기과제로 미루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개원식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책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 도출이 과제로 남아 있지만 탄핵정국 수습 해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던 것과는 대조적 모습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변동성이 커지고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따른 충격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과 반도체법 등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중도층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태도 전환이 크게 작용했다.

이재명 대표는 신년 ‘실용주의’를 앞세워 ‘우클릭 행보’라는 비판에도 불구, 연일 ‘성장·기업 중심’ 등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도 2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당정협의 등을 잇따라 열고 집권여당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정협의회에서 여야정 대표가 정책협력에 합의하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가 급물살을 탈 여건은 충분히 조성된 셈이다.

이명환·박준규·박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