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11대 개혁안 제시
퇴행적 교육정책 정상화·교육불평등 해소 방안 담아
자사고 복원·AI디지털교과서 등 윤석열정부 정책 비판
교육정책 정상화와 경쟁교육 완화를 위한 개혁 과제가 제안됐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 3개월간 준비한 교육·사회 개혁 11대 핵심과제를 1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4개월에 걸친 탄핵정국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퇴행한 교육과 사회의 대개혁을 목표로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23일 출범했으며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희망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학교의 경쟁교육이 더욱 심화했고 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됐으며 학교 교실 안까지 이념 갈등이 재점화되고 혐오와 갈등이 만연해졌다”고 평가했다.
11대 개혁과제는 △퇴행적 교육정책의 정상화 복원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 완화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 △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등 4개 의제 영역으로 나뉜다.
11대 개혁과제 중 퇴행적 교육정책 정상화 복원 과제는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정책위원장, 교육불평등 완화 과제는 이윤경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과제는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청년정책은 이민지 국가교육위원회 청년위원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명환 전국교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이 참여하며 문국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이 축사를 맡는다.
11대 개혁과제 발표 행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역 인근 프란체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