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2025
야당이 ‘12.3 내란 사태’ 직후 군이 비상계엄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합동참모본부가 “삭제한 기록은 없고, 로그기록도 삭제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합참은 2일 오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자료삭제 의혹 관련 입장’을 통해 “합참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국회 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오류를 수정한 일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합참 통신체계인 KJCCS(케이직스망)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파일들이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KJCCS 로그 파일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로그 파일 중 △통신사령부 경계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경계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가 삭제된 의심 상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KJCCS는 한국군 지휘통신체계로 전시 또는 평시 훈련상황이나 육해공군 및 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극렬 지지자들이 다시 집결, 윤 대통령 옹위에 나섰다. 구속기소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 대통령에 이어 지지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체포 저지를 선동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격앙된 채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6시 10분쯤 공수처가 과천에서 관저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에 관저 앞 재집결 공지를 돌리고 모여들었다. 앞서 경찰은 전날 공수처 관저 진입을 육탄저지하려 모였던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진입로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2700여명이 기동대버스 135대 차량으로 출동했다. 대로변 양쪽으로는 경찰차벽을 2중 3중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관저 인근 루터교회 및 한남초등학교 앞 길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본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
01.02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관저 앞에서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한 친필서명 격려 서한을 내보내 체포 저지 및 자신에 대한 옹호여론 결집에 나섰다. ◆‘이르면 2일’ 전망에 시민 집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과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 회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열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회견에 앞서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불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2025년 신년사에서 최근 비상계엄과 틴핵 정국 등 국가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법치주의 수호를 통한 정국 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월권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헌법질서가 흔들려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지켜나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국가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2024년)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
01.01
몬테네그로, 권씨 신병 FBI에 인계 뉴욕 법원서 8개 혐의 재판 예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됐다. 권씨는 앞으로 미국 법원에서 행사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에 따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미국 형사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미국 법 집행 기관에 인도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국 법무부도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씨를 미국 법무부에 인도했다”고 확인했다.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그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송환 경쟁을 벌였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범죄인인도 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범죄인이 송환될 국가는 법무부 장
12.30
2024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열기가 뜨겁던 시민사회가 세밑 여객기 참사 충격에 일제히 애도의 목소리를 냈다. 예정된 집회들도 연기·변경되는 모습이다. 참사 피해자 단체들은 이번 사고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탄핵반대 극우단체도 “집회중단”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올해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뜻으로 열려던 ‘아듀 윤석열 콘서트’를 무안 여객기 참사 애도의 뜻을 담은 집회로 전환·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30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참사로 인해 현재 송년콘서트 진행 여부 등을 논의 중”이라며 “오늘 중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당초 31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비상행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12.29
국방부 “신속대응부대 180명 투입” 군 당국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긴급조치반을 소집했다. 국방부는 29일 오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다”며 “현재 군 인력과 장비는 현장에 투입해 지원 중이고 헬기 등 일부 전력은 필요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고 발생 후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의료·구조인력 등 군 지원소요를 파악하고 신속히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육군의 지역부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등 약 180여명과 함께 군 소방차 및 구급차량(AMB), 헬기 등을 소방청 협조하에 지원·투입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분쯤 전남 무안공항에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여객
수원지검, ‘반려견 학대’ 운영진 등 10명 재판 넘겨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이윤만 추구 엄정 대응” “이윤 추구만을 위해 번식장에서 개를 잔혹하게 학대한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욕심이 추악하고 잔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 관계자도 놀란 반려견 학대가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화성시에 개 번식장을 차린 뒤 잔혹하게 학대한 업체의 대표 A씨를 포함한 운영진 5명을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외에도 해당 업체 직원 5명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인척 관계인 A씨 등 운영진은 2023년 6~7월 병든 어미에게서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개의 복부를 절개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품가치가 없는 노견 15마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안락사시킨 혐의도 받는다. 대표 A씨는 이밖에 용도 변경
12.27
12.3 내란사태는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종결됐더라도 내란죄 성립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고된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등의 옹호논리도 현행법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박용대 변호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가결까지의 시간이 2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내란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12일 대국민담화에 대한 반박이다. 박 변호사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는 ‘상당한 시간의 지속 또는 유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사상자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행되면 내란죄는 기수가 성립한다”며
법원이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상장 대가 현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안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다. 안씨는 이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강씨로부터 현금과 금품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법원이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전두환 정권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가 지난 1981년 7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43년 만의 판결이다.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당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씨 등 3명은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는 법령 폐지로 처벌을 못 하게 돼 법원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12.2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합류했다. 극우단체 및 미디어들은 탄핵 반대 여론과 가짜뉴스 유포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집회를 열었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기독인 페미니스트, 청소년 인권운동가 등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갯빛 손팻말과 천을 들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도 이날 오후 명동성당 앞에서 ‘크리스마스 맞이 탈시설 장애인 이야기 마당’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불평등에 앞장서 왔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 3시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대로변에서 정권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700여명(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탄핵”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단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국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포베다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을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 대법원은 지난 9월 “권씨 인도국을 결정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결정하자 권씨측은 10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전망이다. 그간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 송환과 관련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천명하는 등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권씨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범의 한국 최고 형량은 40년가량인데 비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더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씨는 50조원대 피해가 발
12.23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불용처리를 비판하고 내년 예산에 실효적 대책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올해 책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비 책정 금액 중 30%가량만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비 금액 10억3200만원 중에서 3억7059만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36%에 그쳤다”며 “시가 면피용 대책만을 세워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에도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책정 금액 63억원 중에서 8000만원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다행히 내년 예산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겠다고 뒤늦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피해자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12.20
강남서에서 ‘기적 같은 상봉’ 경찰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2살 때 가족과 헤어진 후 50여 년간 떨어져 살았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줬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2살 때 어머니, 형제자매와 헤어져 55년을 따로 살았던 A씨가 가족을 다시 만나는 상봉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서 있었던 ‘실종아동 가족 상봉’에는 A씨와 헤어졌던 91세 어머니 B씨, 언니 오빠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씨 아들도 함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고로 인해 2살 때인 1968년 집을 떠나 서울 성동구 지인의 집에 맡겨졌다. 이후 지방으로 기사를 갔고 또다시 지인의 친척집에 머물게 됐다. 그러면서 A씨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주민등록번호와 성씨도 바뀌게 됐다. 성년이 된 A씨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을 찾겠다는 열망에 지난 2019년 3월 강남서를 찾아 실종자 신고와 함께 유전자 등록을 했다. 어머니 B씨도 어릴 적 헤어진 딸을 잊지 못하고 올해 5월 포항남부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했다. 이를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전씨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공천 대가 여부를 더 소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전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후보자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그를 체포한 바 있다.
'12.3 내란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정 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 대령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J(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새벽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J 대령 본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
출범 100일을 맞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규명 현장 제보접수를 받는 등 급격한 정국 변화에도 차질 없이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19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1일 참사 현장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진상규명 조사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또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서울·경기지역 300여 곳 행정게시대에 진상규명조사 신청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참사현장을 목격하거나 현장을 증언할 자료를 가진 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국의 급격한 변화로 위원회 사무처 설립 과정이 지체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면서 “하지만 위원회가 여야 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큰 차질 없이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9월 13일 출범한 이후 특별법 시행령안을 비롯해 12개의 시행규칙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시행령 시행
통신 3사가 내년도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5G·LTE 통합요금제’에 대해 소비자 기만이며 소비자 선택권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5G보다 LTE 요금이 비싸진 역진현상부터 바로 잡으라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통신 3사는 현재까지 (5G·LTE 요금 역진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또다시 통합 요금제(LTE, 5G혼합)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소비자 기만 대책”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수십 개의 요금제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LTE 요금제의 전격 인하”라며 ‘모든 LTE 요금제 30%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통신 3사는 5G 요금제 조정과정에서 5G 요금을 낮추다 보니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다는 주장”이라며 “LTE 관련 설비 투자는 물론이고 기술 투자 역시 필요없는 지금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높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역전을
12.19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전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해 억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를 체포하면서 그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를 압수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 대책본부 산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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