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2025
계엄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 논란을 일으켰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 안팎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인권위가 주최한 ‘2025 인권의날 기념식’에 출입하려다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발길을 돌렸다. 시민단체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행사장 앞에서 안 위원장의 입장을 막았다. 이에 안 위원장 옹호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위원장을 둘러싸면서 혼란이 일었다. 한 차례 물러난 안 위원장은 이후 두어 차례 입장을 재시도했지만 역시 가로막혔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된 행사에서는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이 위원장 기념사를 대독했으며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또한 대신 진행했다. 한편 안경환·최영애·송두환 전임 위원장과 남규선·김기중 등 인권위원 28명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인권위원장에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쿠팡에 대해 사흘 연속 압수수색을 벌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이버침해에 대한 쿠팡의 면책 약관조항 및 까다로운 탈퇴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본사 진입 노조원 등 체포 후 석방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9·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은 앞서 10일 오전 11시 15분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쿠팡의 보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마무리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경찰은 9일에도 약 10시간 동안 쿠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쿠팡의 보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전산 기록 등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당시 쿠팡측에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의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그에게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12.10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이 평균 20억원대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 평균의 5배 가까운 수준이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20억3000만원이었다. 국민 평균 4억2000만원의 4.87배라는 설명이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유주택자는 23명, 이들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57%)이었다.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 신고 주택은 총 38채였다. 이중 서울에 21채(55.2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 임대를 하고 있는 공직자는 23명 중 7명(30.43%)이었다. 서울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 중이었다. 비주택 건물 보유 신고
12.09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며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12.02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무더기로 헐값에 처분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2025년 약 6년간 공고되고 매각된 국유재산 매물은 총 2664건이었다. 이들 매물의 낙찰액 총합은 7308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9077억원보다 1768억원 적었다. 2020~2022년까지는 낙찰수가 총 357개에 그쳤다. 낙찰가 총액은 633억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581억보다 52억원 더 많았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재정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후 2023~2025년도 낙찰수는 2307개로 급증했다. 낙찰가 총액은 6675억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495억원의 78%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매각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유출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측의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며, 범행에 사용한 IP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쿠팡에 보낸 인물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이 협박 메일은 지난달 16일 일부 사용자들에게, 25·28일 쿠팡 고객센터에도 보내졌다. 이용자들에게 보내진 이메일과 고객센터에 발송된 이메일의 계정은 각각 1개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으로 지목된 점에 대해서는 “다 포함해 조사 중이다” “확인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및 국내 일각의 혐중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윤석열정부 시절 재정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헐값 처분된 국유재산 중에는 서울 강남 금싸라기 부동산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건물은 감정평가액의 반값에 가까운 수준으로 팔리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 플랫폼에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고된 국유재산 매각입찰 공고 2664건을 전수 분석, 그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갖고만 있어도 가치 올라가는데” =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시기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 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등 서울 주요 도심 내에 있었던 낙찰가 상위 10위권 국유 부동산 중 일부는 감정평가액의 70%에도 못 미치는 값을 받고 팔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던 한 주거용 건물은 감정가 192억원보다 69억원 할인돼 낙찰가율 64.2%(123억원)에 팔렸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던 상가건물도 감정평가액 184억원보다 63억원 싸게 팔려 낙찰가율 65.4%(120억여원)를
12.01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쿠팡 유출사고에 대해 “인증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돼 담당 직원이 퇴사 후에도 이를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이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토큰 서명키 유효 인증기간에 대해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다”며 “로테이션 기간이 길며, 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답했다. 범죄 악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쿠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11.28
‘통역사들이 사진이랑 90% 똑같다.’ ‘저 말고도 에코 데리고 다니는 형님들 많더라.’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 글들은 이달 초 한 카페에 올라온 동남아 성매매 관광 후기의 일부다. ‘통역사’ ‘에코’는 현지 성매매 여성을 에둘러 부르는 은어다. 회원이 1만명 이상인 이 카페는 베트남 태국 등 주요 관광지들의 ‘통역사’ 프로필 사진을 수십 장 올리고 각각 번호를 매겨놨다. 관광지에서 밤을 함께 보낼 현지 여성을 미리 점찍는 구조다. 구체적인 예약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실장’ 또는 ‘매니저’와 만나 은밀히 이뤄진다. 다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라오스에서 심야 ‘불건마(성매매 마사지)’를 이용했다는 한 남성이 “캄보디아 뭐시기 떠서 떠들썩했는데 (여기는) 평화롭고 좋았다”며 해당 업소를 추천하는 후기가 이달 중순 올라오기도 했다. 올해 9월 주 라오스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성매매 금지’ 공지를 띄우고, 지난달엔 캄보디아 납치 사태가 벌어졌지만 ‘수요’가 꾸준
한국 남성들이 라오스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아동 성매매를 저지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호주의 연구 기반 비영리 매체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올해 7월 29일자 편집장 명의 기사에서 “20세기 후반 일본의 전후 고도성장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일본 남성들이 해외로 나가 성을 사들였다. 2000년대 무렵부터는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의 남성들이 동남아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로 원정 성매매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들은 과거 일본 남성들이 다녔던 경로를 뒤따르고 있다”며 성착취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일본과 한국의 남성들은 해외에서 아동 성매매를 하는 주요 수요자”라며 “특히 동남아, 태평양 도서 지역, 심지어 몽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행태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역시 한국과 일본 남성들이 성매매 관광 수요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온라인이 원정성매매 관련 후기와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마무리로 관광수요가 늘기 시작한 2023년 무렵부터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알선·권유·유인을 금지하는 성매매처벌법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성매매 정보, 조직적 생산·공유 정황 = 젊은 여성을 뜻하는 ‘꽁까이(베트남어)’ ‘푸잉(태국어)’ ‘푸싸오(라오스어)’ 등을 열쇳말로 ‘후기’ ‘밤문화’ 따위의 단어를 함께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면 해당 국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게시물들이 검색창을 10쪽 가까이 메울 정도로 쏟아진다. 성인인증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 게시물 상당수는 고급 숙소 등 옵션이 포함된 ‘통역사·에코걸’(성매매 여성) ‘황제관광(투어)’, 여럿이 유흥비용을 갹출하는 ‘조각(모임)’ 등 원정 성매매와 관련된 은어 일색이었다. 이 외에 △철창·ㅊㅊ(미성년자가 많은 성매매 집결지) △홈런·장타·붐붐(성관계) △도서대여(성매매) 같은 은어, 또는 특정 현지 유흥업소 이름이 등장하는 게
11.26
액션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A 경위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TV 토론 때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11.25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은 난동 배후로 지목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인 유튜버 신혜식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피의자로 24일 재소환했다. 신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가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후 2시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했다. 한편 전 목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약 1시간가량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등을 규탄했다. 그는 그간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저항권’ 행사를 언급해 온 바 있다. 국가의 법 집행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거나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의 방식으
11.20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업무를 불법 하도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체 26곳의 대표 등 관계자 4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안전진단 용역 115건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3곳은 이 중 41건을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실제 안전진단을 한 사례도 14건 발견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업체에게만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올해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등에서 안전점검 인원 허위 기재, 점검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면서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불법 집중단속이 이뤄지는 중이다
11.19
‘노키즈존’의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 및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19일 정치하는엄마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아동 출입의 전면적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엄격히 요구되는 바 대체수단의 제공과 함께 일부 구역 및 시간 등에만 한시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비례 평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전면배제가 아니라 행위기준을 우선으로 삼고 공공의 비용분담을 통한 아동친화적·포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령만을 이유로 한 전면적 배제 관행을 제한하고 ‘정당화 요건’을 명확히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와 노키즈존을 명확히 구분·고지토록 하는 행정지침 제정도 필요하다”고 짚었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가 해킹 사고 증거 은닉을 위해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재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이들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안의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1.18
대통령실이 내달 중순부터 청와대 복귀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도 청와대 경호·경비 강화를 준비중이다. 용산 쪽으로 분산됐던 경찰력도 재배치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온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9월부터 공공안전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전담 대응반)를 구성해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서울 종로경찰서의 경우에 그동안 용산으로 갔던 인력이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맞게 추가로 인력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옥인파출소와 통인파출소는 지금 ‘공동체 치안관서’로 정해 파출소장과 직원 등 2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돌아오면 일반 지역관서로 전환, 경찰이 배치돼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두 파출소 근무 인원은 22~26명 가량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대통령실 경호·경비 담당 부대도 복
11.17
이혼소송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쟁, 이른바 ‘고 갈등 분쟁’은 언제나 아이(법률용어로 사건본인)를 둘러싼 친권·양육권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감정과 사실, 양육 가치관이 뒤엉켜 대립의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 변론기일이 7, 8회를 넘는 경우도 흔하고, 1심만 2년 가까이 끌며, 아이 양육과 관련된 사진 및 일기, 심리 기록지, 성적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장기적인 에너지 소모를 안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친권·양육권 관련 분쟁이라고 하면 당연히 (1) 서로가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려는 다툼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외로 (2)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빈번하게 등장한다. 먼저 (1) 친권, 양육권 확보를 둘러싼 전형적 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잦다. 서로를 아동학대, 가정폭력,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고소하고, 상대의 양육 능력을 끊임없이 공
11.05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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