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5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제로 개편하려는 이유는 ‘과세체계 합리화’와 ‘국민부담 경감’이다. 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이를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서로 다른 유산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세 안내 =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이를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전체 유산에서 ‘n분의1’로 낮아지게 된다.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이번 개편은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에 해당한다.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보니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올해 중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 사태가 채권시장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주 엔진인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내수마저도 침체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채무조정 관건은 임차 매장과 관련한 ‘리스부채’라는 진단이 나왔다. 홈플러스가 2015년 MBK파트너스에 인수될 당시 부담하게 된 인수 금융 상당 부분을 자산매각 등을 통해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차입금에서 리스부채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법정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회사 채무조정의 숨겨진 관건은 임차 매장과 관련한 리스부채”라며 “매각된 점포를 재임차 방식으로 홈플러스가 쓰면서 채무의 형식이 일반차입금에서 리스 부채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사례로 비유하면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 주담대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 주담대로 바뀐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 4곳 중 3곳이 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안국·라온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저축은행 4곳이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1곳만 추가될 전망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를 논의한다. 적기시정조치는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부터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경영개선명령은 6월 이내 영업정지, 계약이전, 임원 직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가장 강도가 높다. 금감원은 부실 위험이 높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지난해 6월말 기준 경영지표를 토대로 경영실태평가를 벌였다. 올해 1월 이들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4등급 이하로 평가해 금융위원회에
지난달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고채 순매수 금액은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월 장외채권시장동향에 따르면 2월 외국인투자자의 국고채 순매수 금액은 5조8698억원으로 1월 2조3237억원보다 2.5배(152.6%) 증가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국채를 7조4836억원, 통안증권 1조502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은행채 등 기타 금융채권은 3조1575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에 2월 말 외국인 국내 채권보유 잔고는 1월 말 266조3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한 271조5000억원으로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고채 순매수 증가는 미국발 관세 위협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전망 하향 조정으로 시장금리가 대폭 하락한 영향이 크다.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채용에 나섰지만 갈수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대규모 신규채용 방식에서 소규모 경력 및 수시채용을 늘리면서 신규 취업문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은 상반기 채용을 진행중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관련 서류접수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은 약 15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150명)와 비슷하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10일까지 채용관련 서류접수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약 190명을 뽑는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17일까지 연례 신입행원 공개채용 모집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금융일반(150명)과 IT(20명) 분야 등 약 170명 규모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은행은 이번 주까지 서울과 지방의 각 대학을 돌며 ‘캠퍼스리쿠르팅’ 행사를 통해 채용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은 아직 상반기 채용 규모
신한라이프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를 통해 고객 자산을 불릴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11일 마크 로완(Marc Rowan)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회장을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회담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신한라이프와 아폴로간 보험 및 자산운용 부문 업무협약 체결 이후 후속 조치다. 관련업계에서는 아폴로가 운용하는 프라이빗 크레딧 솔루션에 신한라이프가 직접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라이빗 크레딧은 펀드 대출과 같다. 자산운용사나 보험사 사모펀드에서 자금을 조달한 뒤 비상장 중소기업 등에 투자한다. 은행 대출보다 리스크는 크지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어 대형투자자나 기관투자자가 사모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에게는 생소한 분야다. 신한라이프는 자산운용에서 앞서 있는 아폴로를 통해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1990년 설립된 아폴로는 미국내 연금보험 1위 업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도 이상 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 혐의유형별로 보면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부정거래는 18건(18.4%), 시세조종은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통보 건수가 전년 43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의 시장 상황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9% 및 30.4%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72건(73.5%)의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 상장 종목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래소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
현대카드가 새로운 니치 마켓(niche market) 공략을 위한 신상품을 내놨다. 범용 신용카드와 프리미엄 신용카드 사이에 새로운 영역을 선점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대카드는 12일 ‘현대카드 써밋 CE’ 카드를 출시했다. 지난해 5월 선보인 프리미엄카드 ‘현대카드 써밋’ 후속작이다. 써밋의 연회비는 20만원이지만 이날 출시한 써밋 CE는 8만원이다. 앞서 현대카드는 연회비 8만원인 신용카드 ‘부티크’ 를 공개한 바 있다. 그동안 신용카드 시장은 연회비 3만원 이하의 범용카드 시장과 15만원 이상인 프리미엄카드로 양분돼 있었다. 신용카드사들이 지출이 많은 소비자를 겨냥한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 각종 상품을 출시하면서 중간지대인 연회비 5만~10만원대 상품은 멸종 위기였다. 현대카드는 오히려 이 시장에 주목했다. 신용카드포털인 카드고릴라가 현재 회원을 모집중인 신용카드 1214종을 조사한 결과 연회비 3만원 이하의 신용카드는 978종(80.5%)에 달했다. 반대
신용카드 이용 내역으로 개인의 탄소배출을 정밀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 BC카드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11일 ‘개인 탄소금융지수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BC카드의 온·오프라인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소비패턴별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개인 탄소금융지수’를 개발한다. BC카드는 개인의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지난달 청년층(15~29세)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긴 것은 2003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1년 1월 이후 49개월 만에 최대치로 감소하면서 건설업과 제조업 경기 둔화와 함께 청년 고용도 얼어붙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 4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6만1000명 급증했다. 이 수치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쉬었음’ 인구는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률도 부진 = 2월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7%p 감소했다. 청년 고용 감소폭도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취약계층 금융정보를 활용해 위기에 직면한 가구들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발굴하기로 했다. 서금원(원장 이재연)은 11일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대 및 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현행 법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포함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협약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시 금융·복지 연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위기가구 발굴정보는 단전·단수, 전기·가스 요금 체납 등 45종에서 △서금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고객 중 취약차주(신용점수 하위 20% 등)이면서 상환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거절된 차주 정보 △신정원의 금
A씨는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된다는 문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알려준 악성(원격제어) 앱을 휴대폰에 설치했다.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기범들은 A씨의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B씨는 아들을 사칭해 연락 온 사기범에 속아 문자 메시지 링크를 눌렀고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됐다.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기범은 B씨 명의의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은행에서 B씨 계좌를 개설한 후 수천만원을 이체해 편취했다.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개설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서비스를 구축했고 12일부터 사전에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신청제도를 시행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
미국 트럼프정부의 예측불가능한 경제·외교정책이 성장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2008년 이후 최악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 달러지수는 연초부터 지난주말 종가까지 4.2%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의 같은 기간 4.8% 하락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연말연초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미국 디플레이션 진행 속도가 둔화되고 노동시장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 달러와 미국채 수익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동시에 글로벌 경제, 특히 유럽경제가 지지부진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를 꾸준히 인하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몇주 동안 대규모 관세 위협, 연방기관 인력·예산의 대규모 삭감,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등 여러가지 상황이 미국 경제력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저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의 조합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03.11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빅테크를 겨냥한 유럽연합(EU)의 규제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사진)와 미국 부통령, 하원에 이어 연방통신위원회(FCC)까지 나서 EU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FCC는 특히 구글·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기업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규제하면 관세보복” 으름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캐나다와 프랑스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걷고 있다며 이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다. 이어 브랜던 카 FCC 위원장은 지난 4일 스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현황 파악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와 관련한 전체적인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정될 경우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리 현황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0일 각 증권사에 홈플러스 관련 CP, 전단채,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의 투자자 현황과 판매 금액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4019억원, CP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 780억원 등 5959억원 가량이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점에서 판매된 금액 대부분은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과 일반 법인을
보험업계의 과당경쟁과 단기성과 중심의 상품개발 등을 막고 보험산업의 틀을 바꾸기 위해 출발한 보험개혁회의가 정기적인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체계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보험걔혁회의(사진)를 열고 보험개혁종합방안과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시 회의를 통해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74개 세부 과제들의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완료돼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며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와 보험회사를 중심
일본내 물가와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금리수준도 급등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더 빨라지고 폭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10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1.575%까지 올랐다. 전날 대비 0.055%p 올라 2008년 10월 이후 1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국채 30년물은 2.6%에 근접해 우리나라 국채 30년물(2.59%)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일본 금채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우선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상한을 예상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2026년 말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0%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들어 2027년 상반기까지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기금리 상승이 상당기간 높은 수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투자자들
정확히 25년 전 오늘(미국 현지시각 10일) 나스닥 지수는 5048.62로 닷컴버블의 정점을 찍었다. 5년 만에 500% 넘게 상승했다. 하지만 뒤 이은 붕괴는 급작스럽고 사나웠다.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지만 많은 돈을 잃었다. 미국경제도 흔들렸다. 펫츠닷컴(애완동물 관련기업)과 더글로브닷컴(SNS), 웹밴(인터넷 슈퍼마켓) 등 주가 고공비행을 누렸던 기업들은 무너졌다. 오늘날 일부 투자자들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해 그같은 사이클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각) “설령 그렇다 해도 닷컴버블 붕괴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다”며 “인터넷 초기의 과도한 열풍은 결국 옳은 것임이 증명됐다”고 전했다. 일부 투자자들의 두려움은 이해할 만하다. 선도적인 AI 기업들은 시장에서 수백억, 수천억달러 가치를 인정 받는다. 그중 일부는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보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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