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사진)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해양이용정보의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석종현 회장은 "국가 패러다임이 기존 육지(토지)에서 해양, 우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해양이용정보의 관리를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한데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입법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태용 교수(아주대)는 "해양이용정보의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입법 기본방향은 △해양이용정보에 관한 기관 간 칸막이 제거 △해양이용정보의 통합관리체계 정립 등이다. 정 교수는 "해양이용정보의 통합관리가 이뤄지면 일반국민의 해양이용, 특히 기업의 해양을 이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해양이용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X공간정보연구원 김 진 수석연구원도 "해양(바다)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생활 그리고 생산의 공간이며 삶과 희망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행복공간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