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재명 성남시장

"시민안전·복지는 기본 노동·남북교류도 추진"

2016-02-18 11:27:31 게재

"시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복지권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노동권의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성남시의 역할도 찾고자 합니다."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은 올해 시민안전, 복지확대는 물론 노동문제와 남북교류 등 통일문제까지 활동범위를 넓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지원)' 정책은 물론 노동권 보호, 남북관계 개선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인데 중앙정부가 강행하려는 소위 '노동개혁'의 본질은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장 심각한 복지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와 함께 노동법 위반, 최저임금법 등 과다한 노동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기업지원도 노동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개선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 10월 12일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시장은 "노동권 보호나 통일문제 역시 지자체가 외면해선 안될 열"이라며 "남북교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자체가 평화통일 교류를 넓히라고 언급해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3대 무상복지와 관련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3대 무상복지 정책 이전에 교육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약 4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이미 확대했다"며 "마지막으로 시 전체 복지비의 1.9%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는데 정부가 막고 나서면서 유명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권리"라며 "성남시는 특히 향후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해 골목상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빚 갚고 복지 늘리는데 이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포퓰리즘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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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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