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현상이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고려대학교 이우진 경제학과 교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소득불평등의 심화 원인과 재분배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의 2008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균등화한(Equalized) '샤플리값 분해' 방식으로 총소득 불평등도(0.427)에 대한 소득유형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은 0.354, 자산소득은 0.018, 기타소득은 0.0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 기여도 유형별로 분석 = 샤플리값은 협조적 게임이론에서 게임 참여자간 협조로 얻어진 총 이득을 참여자의 한계적 기여에 따라 배분하는 균형배분규칙을 말한다. 샤플리값을 이용한 분해방법은 모든 불평등지수에 적용할 수 있어 블평등 지수에 따라 기여도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균등화한' 샤플리값 분해는 각 요소별 점유율까지 고려한 방식이다.

2008년 재정패널 자료에 대한 균등화한 샤플리값 분해 결과는 총소득 불평등도를 100으로 봤을 때 노동소득의 기여도가 83%, 자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기여도는 각각 4.2%와 12.8% 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점유율을 고려하지 않은 'Zero 샤플리값 분해' 결과는 전혀 달랐다. 총소득 불평등도 0.427 가운데 노동소득은 -0.107, 자산소득은 0.314, 기타소득은 0.22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총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자산소득은 73.6%, 기타소득은 51.5%에 달한 반면 노동소득은 -25.1%로 오히려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전체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의 비중이 크다보니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노동소득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오지만 각 소득별 불평등도는 자산소득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실제 2008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소득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의 노동소득 점유율은 31.19%인 반면 자산소득 점유율은 100%에 달했다. 전체 자산소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불평등해소 위해 부동산 안정화가 우선 = 2014년 재정패널 지니계수를 이용한 분석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2014년 총소득 불평등도는 0.391이었는데 노동소득은 0.466인데 반해 자산소득은 0.953으로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자산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은 이유는 80% 이상 자산소득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14년 소득불평등도 기여도를 균등화한 샤플리값 분해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 기여도는 0.328로 84%를 차지했고, 자산소득 기여도는 0.016으로 4.2%에 그쳤다. 기타소득은 0.046으로 11.9%만큼 기여하는 것으로 나왔다.

Zero 샤플리값 분석결과는 자산소득이 0.31로 79.4%, 기타소득은 0.218로 55.9%만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 기여도는 -0.138로 35.3%만큼 불평등 완화효과가 있었다.

2014년 총자산 불평등도는 0.585였다. 부동산자산은 0.620, 금융자산은 0.729로 금융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컸다.

반면 균등화한 사플리값 분해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0.487(83.3%)로 금융자산 0.071(12.2%)보다 월등히 높았다. Zero 샤플리값 분석결과는 금융자산의 기여도가 0.234(40.1%)로 가장 높았지만 부동산자산 기여도도 0.165(2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불평등의 주 요인이 부동산자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보고서는 "부동산자산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자산의 균등화된 샤플리값이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거주주택 외 주택자산과 주택외 부동산 기여도는 20%대 중반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자산의 불평등이 가계주택 외 부동산자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선 노동소득 불평등 개선과 함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는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자산 불평등 완화에 집중하되 가계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