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중학교에 처음 도입한 무상교복사업을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내년도 신규 연정정책사업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성남에선 의회의 부결로 고등학교로 확대되지 못했지만 용인시와 광명시가 내년부터 중·고교 교복지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어 경기도가 신규 연정사업으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22만원 지원' '신생아 1인당 축하선물 30만원 지원' 등 9개 민생정책사업을 '2018년 정책 연정사업'으로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1792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 중·고교 교복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 부담없는 완전소중 교복지원'으로 이름 붙였다. 이 사업은 도내 중·고교 신입생 27만4800여명(추정) 전원에게 1인당 22만원(착한교복 동·하복 가격기준)의 교복비를 모바일상품권으로 무상지원하는 내용이다. 소요예산은 590억원이며 도와 시·군이 각각 25%씩, 도교육청이 나머지 50%을 분담하게 된다. 박승원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9개 신규 민생사업은 사회보장심의회 심사가 필요하거나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반규정을 준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남경필 지사가 진정으로 각 분야 민생을 위한다면 이들 사업을 적극 수용해 마지막 연정을 꽃피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 도입한 '무상교복' 사업은 이미 여야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도내 타 기초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용인시가 17일 시의회에서 교복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시행한다고 밝혔고, 광명시도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중·고생 교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안성시의회에서도 교복지원 조례안이 발의됐고, 안양시는 최근 학부모 교육비 부담 줄이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중·고교 교복비 지원에 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 소속인 양기대 광명시장 외에 정찬민 용인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황은성 안성시장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그러나 남 지사가 민주당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제안한 9개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 지사의 특정 청년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맞불 성격으로 읽힌다. 수혜대상도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신생아, 경력단절여성, 사병, 중소기업 등 다양하다. 실제 김영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일하는 청년 지원정책이 마치 전체를 위한 것처럼 홍보돼왔지만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지원받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면서 "기존 도 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장의 왜곡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제안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정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므로, 연정실행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논의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도교육감도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식 제안을 받게 되면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무상교복'을 비롯해 민주당이 제안한 9대 연정정책사업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