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계 이슈는 공익직불제 중심 농정전환과 스마트 농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일 공익직불제 등을 '2020년 10대 농정이슈'로 선정했다. 10대 농정이슈 중 최우선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공익직불제로, 이와 관련한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 목적으로 올해 도입됐다. 기존 직불제가 대규모 농가에 집중 지원되면서 쌀 편중 지원에 따른 공급과잉 문제까지 동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익직불제 도입 관련 2조4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성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공익직불제가 농가의 공익증진 기여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영농활동 과정에서 환경과 자원 보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급대상 소농의 범위와 경지면적 분할(속칭 쪼개기) 방지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확기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동시장격리 방식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설명했다.

공익직불제와 함께 올해 스마트농업 확산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업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식품을 위한 대안적 농업으로 전세계 농업계의 화두이기도 하다. 국내 스마트농업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 보급됐지만 앞으로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농업은 주로 시설원예와 축산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노지와 과수로 확대하는 단계에 왔다. 생산자 중심에서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까지 연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대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기술은 선진국 대비 78% 수준이고 내수시장은 협소하다"며 "스마트농업 기기의 국가·국제 표준화를 추진해 스마트농업 거대 시장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플랜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주요 농정이슈로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