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종 코로나 대응 3조4000억 확보”
이해찬 “정부 기구 보강”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피해기업이나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을 내놨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등 정부기구를 보강하는 방안도 논의대상에 올랐다.
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관련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 관리 체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구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역할과 위상을 좀 강화해서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방역 역학 조사 등 검역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연구는 국가가 맡아야 하는데 기초연구 역량이 있는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7년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대응센터를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독립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당은 피해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미 영세한 음식, 숙박, 소매업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 이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주도적으로 마련해주실 것을 각별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