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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유통 불법행위 일벌백계"

2020-02-06 12:25:33 게재

정 총리 "합동단속 점검"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부터 소독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하며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부처별로 마스크 수급 우려에 만전을 기대줄 것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급·유통·판매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예를 들어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 센터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느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처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볼 일들이 늘어난다"며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지침을 내릴지, 헌혈 기피로 인한 혈액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학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 등 국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다"며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