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마치고 나서 유초중고를 비롯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해 개학연기 발표를 했다.

이번 개학연기는 교육사상 '첫 전국단위 개학연기'로 기록됐다. 따라서 당초 3월 2일 예정인 개학은 9일로 1주일 연기한다. 교육부는 개학연기를 휴교가 아닌, 휴업으로 규정했다.

휴업일 경우 학생만 등교하지 않고 교직원은 학교에 출근하게 된다. 그러나 교직원은 최소한 인원만 출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 때도 전국 휴교령을 검토했지만 시행은 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휴교는 메르스 사태보다 더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과 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확보하게 된다.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10 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 학습용으로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유치원 돌봄 서비스는 중단하지 않고 지속된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연계한다.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문제는 어린이 집이다. 보건복지부 관할이 어린이집은 휴원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학원을 비롯한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환자 동선을 밀착 파악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하기로 했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학원에 대한 법적으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는 학부모들이 판단, 학원에 보내지 않는 방법이 최선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과 학생 안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위기 확산"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