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의 요구에 다음주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부사업과 규모를 놓고 편성단계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심사과정서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추경편성에 대한 의견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 다음주중 국회로 추경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추경규모는 현재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 2~3주 걸리던 편성 기간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추경 편성 요구는 여당에서 먼저 나왔다. 김부겸 김두관 김영춘 등 영남지역 선거대책위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추경 편성을 요구했고 여당의 다수 의원들이 동참했다.

민주당 지도부인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정부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국회는 빠른 속도로 추경 심사를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라고 재촉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여야가 코로나19사태 긴급대응을 위한 추경편성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안다"며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신속집행하고 추경을 편성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이같은 여당의 의견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추경 편성에는 청와대와 정부와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대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 정치권의 적극적인 추경요구와 달리 청와대와 정부는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라디오인터뷰에서 "기성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며 "여러 옵션을 모두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상황을 보고 (추경편성을)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앞의 여당 핵심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며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게 되는데 이 선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2020년에는 추경이 없다'는 생각에 8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에 추경? = 2020년 회계연도 집행이 채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추경 편성을 꺼내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이다. 여당 관계자는 "올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경기 활성화예산을 다 쓰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이라면 모를까 예산집행 초기단계에 추경을 해서 경기부양 얘기를 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데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또 추경예산규모 전체를 국채발행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추경규모를 대규모로 짜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관련한 대책에 시급하게 들어갈 사업과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추경편성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1~2년 소요될 예산이라면 내년예산에 반영해도 될 일이기 때문에 당장 처리해야 할 사업이 많지 않고 예산규모도 크지 않아 예비비(3조4000억원)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의 여당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한 시급예산은 1조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작정 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상피해규모가 나와야 예산액을 산정할 수 있다.

◆야당 협조적일까 = 추경편성에 동의한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무사통과시킬까. 선거가 없었던 사스(2003년), 메르스(2015년)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여당은 대규모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표심을 자극하려 할 것이고 야당은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표가 지난 21일 "필요성 있는 추경은 해야 한다"면서도 "추경을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집행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엔 "추경을 빙자해서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까지 잘못 사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세부사업과 규모 심사에 들어가면 야당이 쉽게 통과시켜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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