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범죄 갈수록 '증가'
마스크 사기 810건 늘어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코로나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이 지난 6일 코로나 관련 '전국 범죄 현황'을 처음 집계한 이후 마스크 판매사기가 96건에서 지난 24일 81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찰은 5명을 구속하고, 사안이 중대한 219건에 대해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수사 중이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케이에프(KF) 마스크를 급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9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했다. 강원 강릉경찰서도 지난 21일 판매업체 직원을 사칭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3억3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도 같은 기간 20건에서 70건으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에서도 17건(대구 11건, 경북 6건)이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 역시 7건에서 22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내부 보고서를 촬영해 유출한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했다.
실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비서관이 지난 4일 광주에서 처음 발생한 16번 확진 환자 가족관계 등이 담긴 공문서를 유출해 입건됐다.
정부의 금지조치에도 매점매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에 따라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11개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정부가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해 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경찰도 가용인력 등을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