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월 중앙재정 11% 집행
2002년 집계이래 최고
방역 지원예산 최우선
재정관리점검회의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면서 1월까지 중앙재정 예산의 11%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월 중앙재정 가운데 33조3000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연간 집행 계획인 305조5000억원의 10.9% 규모다. 정부의 1월 계획분인 26조4000억원을 훌쩍 초과 달성한 것이다.
1월 중앙재정 집행률은 2002년 정부가 재정 집행관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같은 달 지방재정의 경우 18조4000억원(집행률 8.0%), 지방교육재정은 1조2000억원(17.1%)이 집행됐다.
주요 복지급여 예산만 떼어놓고 보면 1월 집행액은 당초 계획을 6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8조4000억원, 집행률은 11.6%였다.
복지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매년 예산 규모가 증가해 올해는 71조8000억원으로 잡혀있다.
구 차관은 "각 부처가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재정 집행을 준비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라며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 한 달간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재정 집행 방침도 논의됐다.
구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이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재정 여력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선제 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방역예산 208억원, 목적예비비 1092억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나머지 재해 대책 예비비에서도 방역 조치 지원 예산은 추경 편성 이전에라도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