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8일 '코로나19 대응지재권 지원 TF'을 구성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나섰다.

지원 방안은 △기업 지원 △심사·심판 임시 절차 적용 △국내외 지재권 침해방지 강화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과 대응기업(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7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우선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정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피해기업은 부금납부를 유예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절차를 개선하고, 코로나19 관련 심사·심판을 신속히 진행한다.

코로나19로 법령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계별 구제방안을 시행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의 온라인상거래 증가를 틈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상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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