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대 1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대표적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원이다. 올해 정부의 경상 GDP 전망치의 3.6% 수준이다. 정부가 예산안 국회 통과 후 2020년 경상 GDP 전망치를 3.8%에서 3.4%로 낮추면서 2020년 경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5%에서 3.6%로 높아졌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에 정부가 코로나19 추경 최소 규모로 제시한 6조2000억원을 더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확대된다. 추경 규모가 더 커지거나 세입 경정분(예상되는 세입 부족 보완분)까지 더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0%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비율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를 기록하게 된다.

또 2020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6%로 40%를 넘어선다. 예산안 국회 통과 당시에는 39.8%였지만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돼 40.6%로 바뀐 것이다. 이런 국가채무에 추경 최소 규모를 더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까지 올라가게 된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가 마지노선으로 봐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0% 이내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정부의 202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까지 GDP 대비 -3%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GDP 대비 40%대에 도달한 이후 2023년까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의 토대가 될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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