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차 | 교육·사회·문화분야
"감성팔이 정치" "마스크맵 구축"
통합당 "문 대통령, 제대로 된 사과는 없어"
민주당 "마스크 줄서기, 재고잔량 알면 해결"
4일 대정부질문 3일차에도 여야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실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순차적 관리로 인한 부실과 한 발 늦은 대응이 잇따라 국민불안만 가중된다는 지적 역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2일 차에 제기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한 코로나19 마스크 공적공급 방안 외에도 수요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안의 내용이 이어진다.
◆야 "역사 이래 가장 큰 재앙" 강조 = 야당은 미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워싱턴주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 등을 비교하며 역사 이래 가장 큰 인재가 코로나19라는 점을 꼬집을 예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현실파악 보다는 '감성팔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봉쇄 발언이 있던 날 문 대통령이 마스크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다는 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싸잡아 비판하겠다는 각오다.
이명수 의원 역시 마스크 공급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 대구의 의료인력과 장비 보급문제에 대한 부분과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체계개선 방안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인 입국금지를 제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예정이다. 각 대학에 대해서도 중국인 유학생을 고려해 개강을 연기할 것도 요구한다.
◆여, 사재기 불안심리 막기 위해 안간힘 = 민주당은 국민들의 막연한 마스크 수요불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정애 의원은 마스크 수요와 공급 동선을 알 수 있는 '맵' 개발을 촉구할 방침이다. 일명 '코로나19 마스크맵' 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각 약국의 마스크 재고잔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공적공급 시스템이 수요잔량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불편하게 기다리거나 막연히 전화를 걸어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한 의원은 과기정보통신부가 나서 IT 강국에 맞게 적극 맵 개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각오다. 맵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이장과 통·반장 라인을 이용해 공적공급을 하자는 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허윤정 의원도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의 공적공급 정책은 1회용 마스크에만 치중돼 있다고 보고 면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는 투트랙 방안이 그것이다. 최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필터 사용 면마스크도 코로나19 대응에 가능하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