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중복판매 방지"
정 총리, 임시국무회의
"국민 고통에 책임감"
"원자재 수급도 해결"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5일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6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담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로 개최됐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와 수출 제한 조치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소량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추가로 마련된 마스크 대책을 언급하며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추가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공급 확대, 배분 등 전 과정을 잘 점검해 달라"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하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고 시행과정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국민들은 방역현장과 취약계층 등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생산업체들도 밤낮없는 공장가동과 증산에 협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