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보증심사 장기화 ··· 종소기업·자영업 자금공급 차질
금융당국, 현장점검
업무위탁 범위 확대
퇴직인력 지원 등 고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금융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증심사가 길어져 자금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업무위탁 범위 확대와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등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역신용보증 등 보증부 대출에 70~90%가 몰리면서 보증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은행이 대출서류 접수와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역신용보증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업무의 전산화·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접수됐다. 업체 정보 등 대출서류의 기본사항을 전산화해서 은행과 지역신용보증간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심사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상품 중심으로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과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과 은행, 비은행 3개팀으로 나눠 24개 지점을 점검했다. 대부분 지점들은 전담창구와 직원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 여신 담당자들은 대체로 금융당국의 면책, 검사면제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본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전달했고 현장의 적극적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등급 미달로 지역신용보증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 등을 보강해 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등으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업무연속성 계획(BCP)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영업점 폐쇄 등에도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 모두 BCP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실제 현장 적용·운영상황, 글로벌 기준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BCP를 수정·보완하고 기관간 우수사례와 운영상 애로점 등에 대해 정보공유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