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 정부 휴원 권고에 '15일 까지만'
셋째 주 이후는 '탄력적으로'
교육부 요구와 이견보여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학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학원총연합회는 이번주까지(15일)만 정부 휴업 권고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음주 휴업에 대해서는 "지역별 코로나19 심각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탄력적 휴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9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학원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생 이동 최소화를 위해 휴원을 요청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지금이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학원의 휴원 동참이 없다면 학생안전과 감염방지의 효과가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학원시설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원 규제 목적이 아니라, 학원의 안전한 개원을 위한 방역점검"이라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학원연합회는 학원영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이번주(15일)까지만 휴원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월 셋째주 이후 휴원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출 시 학원에 대한 우대, 임차료나 강사료 등의 지원, 소독이나 발열체크기 지원 등 학원을 위한 대책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가능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학원 능가하는 온라인 수업 주문 = 3월 5일 기준 휴원한 학원은(교육부 발표) 전국 학원 8만6435곳 중, 3만6424곳으로 42.1%만 휴원한 상태다. 교습소는 4만437곳 중 1만8491곳(45.7%)만 휴원했다.
학원총연합회는 1965년도 교육부 인가 사단법인 단체로, 전체 학원 8만6435개 중 67%가 가입한 상태다.
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가 정부와 학원, 학부모들을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학부모회는 "학원은 학부모가 원해서 학원문을 열고, 학부모는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입시제도 때문에 학원에 보낸다고 한다"며 "입시제도와 교육열에 대한 극복은 종교시설이 문을 닫는 것보다 더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 학원과 교습소 휴원율이 40%대에 머무르는 것은, 국가 방역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철옹성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즉시 휴원 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에도 학교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학원을 능가하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학원에 강제 휴원 명령을 할 수는 없지만, 더 강력한 권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처럼 확진자 발생 학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에는 "돌봄은 분담하고 학습은 공유하는, 학교 문턱과 행정 칸막이를 뛰어넘는 '마을교육공동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3월 셋째주 이후 학원 휴원에 대한 탄력적 운영 여부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이번 주까지 코로나19의 상황변화,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