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사전협의 없이 입국 제한"

2020-03-11 11:29:58 게재

"신뢰없는 행동 깊은 유감"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9일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고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일본은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대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했고 그러면서도 사증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반면 우리는 조치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을 알리고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했다"며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이런 신뢰없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마스크 관련 국내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에서 공적 마스크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인 '지오영' 관련 기사를 쓰면서, 김대업 현 약사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약사발전특위위원과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지내 현 정부와 인연이 닿는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 약사회장의 민주평통자문위원 위촉은 노무현 정부 시기가 아닌 2001년 7월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뤄졌다"며 "임기가 2003년 6월까지여서 노무현 정부에서 남은 임기를 채우며 4개월 간 자문위원을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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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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