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기본소득' 편성
취약층 5만명에 50만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감면
전북 전주시가 취약계층 5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시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주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면 전주시는 적격자를 선발해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지자체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이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전주시는 이번 추경안에 영세 소상공인, 관광업계 등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모두 134억원)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김승수 시장은 "위기상황에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이 가장 큰 고통을 입는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확진자 314명을 전북도내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전해 치료하기로 했다. 11일 대구지역 확진자 88명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으로 각각 이전, 치료할 계획이다. 또 12일에는 남원의료원과 진안의료원에 40명을 추가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 김제시 금구면 삼성생명 전주연수원에 마련한 생활치료센터에 대구지역 경증·무증상 환자 186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지난달 병상을 모두 비웠고, 공간을 나누는 격벽 설치 등 내부공사도 마쳤다. 도는 이들 병원의 136병실 223병상 가운데 절반가량을 대구지역 환자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북지역 환자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