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지원,추경에 추가 반영하겠다”
2020-03-11 12:28:45 게재
교통·여행·교육 특단대책
정부 다음주중 발표 예정
장병급식비도 증액 예상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이 다음주중 발표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11일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에서 대구 경북 비롯한 곳곳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 서비스업의 자금애로 완화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정부는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며 “당은 그중의 상당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대책에 동참하는 장병들의 급식비 증액도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게 됐다”고도 했다. 여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해서는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추경에)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제도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기본의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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