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오늘 코로나19 추경 처리 시도

2020-03-17 11:19:51 게재

여야원내대표 협의가 변수 … 정부안보다 소폭증액 가능성

자영업자 안전망으론 역부족 … 2차추경·추가대책 불가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피해구제의 시급함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를 진행해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 경정 3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11조7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치면서 총 6조원 가량을 증액하는 안이 예결위 소위에 올라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가 증액한 대로 시급히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심사에 나섰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추경안 일부 사업이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하면서 전날 오전에 시작된 예결위 소위 심사가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삭감 주장한 통합당 = 특히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은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3당은 17일 오전 10시30분 예결위 간사들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에서 접점을 찾는다.

민생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인)11조7000억원 규모에서 일정 부분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에 합의한 부분도 있다"며 "'3+3' 회동에서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세부적으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총액 부분이 (합의가)안됐다"며 11조7000억원 범위에서 증액한 결과가 나올지, 약간 감액이 나올지 등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3+3' 회동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참여시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증액을 해야 하는 사업은 기재부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합의가 이뤄지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한다.

◆효과 10배 보증투입 비중 낮아 = 하지만 이날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하더라도 2차 추경 등 추가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까지 대책으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역할 측면에서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자영업 대책과 관련, 특히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보증투입이 효과적이다.

정부가 보증기관에 재정을 투입하고, 이를 근거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1조원을 투입하면 코로나19 사태로 도산위기에 이른 자영업자들에게 10조원 이상을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다. '무상직접지원'방식이 아니어서 '도덕적 해이'나 '선심성 예산낭비'논란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 정부안에서 지역신용보증이 대구·경북지역에 3000억원을 보증하는 것까지 합치더라도 보증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를 조금 늘렸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도 2차추경 시사 = 실제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당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에 3700억원을 출연해 모두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정부 추경안의 보증규모는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28.5%에 그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670조6000억원(188만3000명)이고 이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51조8000억원(44만5000명)이다.

보증규모 1조원은 저소득 자영업자 1인당 225만원 정도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경제 상황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편성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