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교육추가경정예산 2800억 확정
"유치원 운영, 대학 온라인 수업 지원"
'개학 준비추진단' 구성
교육부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추경예산 2872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추경예산 증액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확충돼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확정된 2020년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 증액과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해 18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522억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 4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억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7억원 등 4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이는 유초중고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치원 운영을 위한 한시 지원금 320억원은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모다. 개학이 4월 6일로 2주 더 연기하면서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대학의 공용 인프라 및 콘텐츠를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6일 박백범 차관은 대전시 노은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찾아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눴다. 박 차관은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책상은 개인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식사·휴식 시간을 분리해 학생을 분산해 돌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박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새로 구성한다. 추진단은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을 집중 점검·관리한다. 학습공백을 최소화 하고 학사일정 조정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원단체와도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돌봄 도시락 제공 등 부실 식사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 돌봄 급식 예산이 다 내려갔다"며 "이번 주는 일부 학교가, 다음 주부터는 학교 식당에서 근무하시던 조리사· 영양사 선생님들도 다 출근해 중식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