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3차 개학연기 발표로 올해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개학 연기로 대입 일정 조정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구체화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17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 학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늦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개학연기를 발표했다. 개학이 3차례나 연기되면서 초·중·고교는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5주나 늦게 시작하게 됐다. 4월 말에서 5월 초 치러지던 중간고사도 미뤄지거나 수행평가로 대체될 전망이다. 통상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4주 동안 했던 여름방학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학사 일정이 순차적으로 미뤄지면 대입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 오는 31일 발표 예정이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기본계획의 발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또 8월 31일인 고3 학생들의 1학기 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일도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입 수시모집 일정과 수능 그리고 정시모집 일정도 함께 늦춰질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입 일정은) 지금 결정해서 발표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개학 일정이 혹시라도 조금 빨라진다면 그것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서 늦지 않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학일 교육부 단독 결정 못해 = 이처럼 교육부가 대입 일정과 관련한 일정을 미루는 것은 개학 시기에 대한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3차 개학연기는 학교가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앞으로 개학일을 앞당길지 또는 더 늦출지도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와 중대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개학일이 언제일지 '교육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개학일 확정'이 대입 일정 확정의 전제조건이라 교육부도 '개점휴업' 상태일 수밖에 없다.

현재 대입 일정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이달 말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여부 결정하고, 정확한 날짜는 그 다음 주중 발표한다'는 것뿐이다. 수능 기본계획에는 시험일시가 담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매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이 수능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률검토를 거쳐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오히려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일 땐 31일 이후에 발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에 수능 기본계획이 발표될지는 다음 주에 확정될 것"이라면서 "31일에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한다면 이는 4월 6일에 실제 개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입일정 연기 주장 확산 = 교육부는 첫 번째 개학연기 때부터 대입 일정 조정을 검토해왔다. 당초 이달 23일 개학할 경우에 대비한 대입 일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9가지 정도 대안을 마련해 놓고 개학 일정에 따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수능을 1~2주 연기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논평에서 "수능 연기 등 대입 일정도 순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4월 개학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입 준비 일정이 빠뜻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도 "학사 일정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입 일정과 수능 시험 범위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학교 현장과 수험생, 학부모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수능 시험일을 연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은 1994학년도(1993년 11월 시행) 도입된 이래 세 차례 연기됐다. 첫 사례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개최로 인해 시험이 11월 17일에서 12월 3일로 연기된 2016학년도 수능이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개최로 11월 11일에서 18일로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2011학년도가 두번째 사례다. 마지막으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11월 16일에서 23일로 연기된 2018학년도 수능이 있다.

다만 연기 발표는 앞의 두번은 2005년 3월, 2010년 2월로 각각 사전에 공지됐다. 반면 2017년에는 수능 전날 지진이 일어나 전격 연기된 경우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수능을 연기함에 따라 정시모집 원서접수와 전형일정도 일주일 연기했다.

또한 개학 연기로 중간·기말고사가 1∼2주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수시 전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시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올해부터 교사들은 학생부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정 교과목과 특정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기록해야 한다. 학생부 마감일인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학생부를 기록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된다. 그렇다고 고3 기말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행평가는 정성평가인 경우가 많아 대입을 앞두고 민감한 고3의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라며 "중간고사를 지필고사로 시행하면 학생부를 기록하고 점검할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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