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가 앞장
'사적모임 금지' 사실상 명령 수준
월급반납 운동도 단체장부터 솔선
종교·실내체육·유흥업소 단속 집중
4월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기로에 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통령과 장·차관 등의 월급반납 등 고통분담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는 종교·실내체육·유흥업소 등 민간통제 강공책에 대한 명분을 가지려는 목적도 묻어있다.
단체장들부터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장·차관들의 4개월 월급 30% 반납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날 "전 직원 7000명의 3월 보수 인상분을 자율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2억3000여만원 전액을 취약·소외 계층 생계에 지원하는데 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서 20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월급 절반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은 21일 "앞으로 3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상당수 단체장들이 월급 반납 방법을 찾고 있고, 직원들의 동참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월급 반납 운동은 조만간 전국 대부분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라는 한 목회자의 글을 소개하며 '2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했다.
실제 인천시는 지난 주말 다중이용시설·업종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섰다. 군·구에서 3109곳의 기독교시설 전체를 점검했고, 시에서는 종교활동 현장점검반 100여명을 200곳에 보내 집중 점검하고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에서 교회들의 코로나 확산 방지 8가지 수칙 위배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에 대해 곧 개선토록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또다시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해 예배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자체 공직자들에겐 명령에 가까운 지침이 됐다. 영남의 한 간부공무원은 지난 주말 지인 몇 명과 저녁약속을 잡았다가 식당 앞에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약속 장소인 횟집 앞에 다다랐을 즈음 단체장이 간부공무원들에게 보낸 '사적모임 자제' 문자 때문이다. 내용은 권고였지만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지침이어서 약속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온라인 브리핑을 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2주 전부터, 부산시·대전시는 23일부터 온라인 브리핑을 실시한다. 경기 용인·성남시도 브리핑을 SNS로 생중계하고, 기자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 지자체장은 "공직사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수 있다"며 "2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