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6일 개학을 전제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학교밖청소년’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정세균 총리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관용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해 4월 6일 개학으로 교육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학교밖청소년들은 정부 방역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청소년 업무 담당자들의 지적이다. 23일 질병관리본부 따르면 7~18세 확진자는 328명이다. 이중 교육부가 제시한 초중고 누적확진자 172명을 빼면 156명이 학교밖청소년이다.

실제 학교밖청소년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방역망에 들어온 학교밖청소년은 극히 일부라는 것. 그나마 홈스쿨이나 학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정부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온다. 매년 초중고 학생 5만명 이상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가부를 비롯한 정부 어느 부처도 학교밖청소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다. 정책이나 지원도 사각지대인 셈이다.

관련 부처인 여가부에서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지만 수박겉핥기식 조사에 그친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여가부는 어떤 자료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학교를 나간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개학 후에도 꾸준히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로 양성판정을 받았거나, 잠복기 상태에서 학생들과 만날 경우 개학 후 학교방역에 구멍일 뚫릴 수 있다.

문제는 가출이나 직업(알바), 비행 등 학업부적응으로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쉼터나 지원센터가 있지만, 규정이 까다로와 청소년들이 잘 가지 않는다.

인천 경찰청 여성청소년 관계자는 “학교를 나온 상당수 아이들은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고,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가출 청소년들은 생계가 어려워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배달의 기수’(음식점 오토바이 배달)나 술집 등 취약한 일자리로 생활고를 해결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소규모 식당이 문을 닫자, 많은 청소년들이 대형마트나 식당 ‘알바 배달’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교육부(교육청) 여가부 지자체 경찰 등 관련 부처가 칸막이를 낮추고 복잡한 운영체계를 정비해, 학교밖청소년 중심의 융합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맞는 진로와 직업, 상담 등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과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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