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조달러 경기부양책 사실상 확정
민주·공화 양당 합의 근접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달러( 2500조원)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합의에 근접했다.
공화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민주당은 이날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주된 걸림돌이었던 항목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첫째, 2018년이나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한 미국납세자들 중에 90%이상이 성인 1인당 1200달러, 자녀 1인당 500달러씩을 현금 입금이나 수표로 4월 중순에는 받게 됐다
연조정소득(AGI)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일 때 100% 다 받고 개인 9만9000달러, 부부 19만8000달러 이상이면 받지 못하게 되며 그 사이는 1200달러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여기에 3000억달러를 쓰게 되고 5월 중순 2차 지원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재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은 실업수당을 기존의 26주에 13주를 더해 총 39주간 받게 됐다. 특히 주당 평균 수당도 현재의 385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가고 대기기간도 없고 구직노력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현재 문을 닫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잃은 미 근로자들의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한주 225만명으로 평소보다 10배 급증했기 때문에 2000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긴급 대처하려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진 중소 사업체들을 지원하는데 3500억달러를 투입하게 된다.
종업원이 5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중소 업체들은 민간은행들에서 두달치의 종업원 봉급과 유지비용 등을 융자받게 된다.
특히 문을 닫았더라도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봉급을 주거나 재고용한 것을 입증하면 이 융자금은 갚지 않고 탕감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무상지원 받게 된다.
넷째, 재무부에 안정화 기금 5000억달러를 조성해 항공사 600억달러를 비롯해 여행업계 등 치명타를 입은 관련업계에 구제금융을 해주고 각 주정부와 로컬정부에도 1500억달러 정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