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확산을 초래한 방역방해세력에 사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집회 관련 검사 대상자와 확진자들이 침을 뱉고 검사를 기피하는 등 방역당국을 비웃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 전광훈 목사를 재구속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4만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대확산 진앙지로 지목되는 광화문집회 관련자들의 방역방해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다. 경기 포천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검체를 채취하러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는 난동을 부렸다. 이들 부부는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불복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남양주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확진 통보를 받은 뒤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는 방역활동 방해를 주도하고 있다. 전 목사는 광화문집회 참석 후 17일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검사 결과 불복, 바이러스 테러 음모 제기 등 조직적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20일 방역당국은 검사 기피자 소재 파악을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방문, 교인 명단 확보에 나섰지만 교회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고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해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상권 청구 등 관할 지자체 행정권 발동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벌금 내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등 방역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서울시를 비롯 몇몇 지자체가 명단 제출 거부, 방역비협조 등으로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더 강력한 사법처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과장은 “상황의 위급함을 볼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검사장으로 끌어내고 방역방해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한다”면서 “검사거부, 업무방해, 유언비어 살포 등 사법처리 의지만 있다면 요건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건강보건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들의 태도로 볼 때 행정명령 정도엔 꿈쩍도 안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도부에 대한 긴급체포, 강제구인 등 검찰과 경찰이 한시바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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