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

3단계 수준 행정명령 … 목욕탕도 사실상 제한

2020-08-28 11:28:20 게재

지자체들 사회적 거리두기 실질 격상

'깜깜이 감염' 확산에 선제적 방역대책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퉈 3단계에 버금가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감염 위험이 높은 모든 시설은 문을 닫고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광주·전남 방역 전시상황 = 광주·전남은 사실상 지역사회 전체가 방역 전시상황에 가깝다.

광주시는 27일 오전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버스기사 확진에 소독 또 소독 | 27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온 시내버스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해당 회사 운전기사 A씨는 이날 성림침례교회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은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되고 그 외 모임과 대면예배 등은 금지된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활동도 금지됐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바뀌었다. 기존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300인 이상) 외에도 놀이공원 워터파크 게임·오락장 공연장 지하멀티방·DVD방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축구장 청소년수련시설 지하목욕탕·사우나 등이다. 또 다수의 학생과 사람이 몰리는 학원·키즈카페·견본주택 등은 1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식당·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일반주점·구내식당·공판장·카페·독서실은 실내에 50인 이상 모일 수 없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됐다. 원격수업으로 이용이 많아진 긴급돌봄과 방과후학교도 5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도도 순천에서 헬스장 등을 통해 n차 감염이 현실화되자 27일 실내체육시설과 사우나·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에는 기존 유흥주점·뷔페·PC방·학원(300인 이상) 외에 게임장·오락실·목욕탕·사우나·영화관·공연장·헬스클럽·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키즈카페·견본주택·학원(300인 미만)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음식점과 카페의 업주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모든 활동이 중단돼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어 2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일체의 관용 없이 고발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도민 호소문을 내고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 확산세를 막을 수 없는 한계상황"이라며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집과 직장만 오가면서 동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호흡기질한자 전수조사 = 인천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 이어지자 호흡기질환자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인천시는 20~26일 호흡기질환으로 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를 방문한 시민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시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실제 이 기간 인천지역 확진자 202명 중 16.3%인 33명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27일에는 확진자 24명 중 감염경로 미확인 환자가 25%인 6명으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오는 31일부터 발열증상이 있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무증상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보건소에 워킹스루 방식의 검사소를 설치, 평일 오전 9시~11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검사를 진행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가 그만큼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의미"라며 "확진환자와 겹치는 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흡기질환,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기장군의 발빠른 대응도 눈에 띈다. 기장군은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8개 업종 172개 점포에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다음달부터는 전체 7만여가구 17만여명에게 마스크 10장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직자 2주간 대인접촉 금지 = 경기도는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했다. 지방정부가 방역일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한 조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보루"라며 "공직자의 감염은 방역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