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2만명 … 교회들 방해로 악화
8월18일 중증 8명→9월 1일 104명 …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관련 1035명에 구상권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중증환자도 104명으로 늘었다. 8월 중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확산된 이후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6일까지 수도권 시민들에게 강화된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18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역감염이 1만7346명이다. 지난달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처음 확진자가 검진된 이후 지역감염자가 무려 5223명이나 늘었다. 지난달 12일 0시 기준 국내 지역감염자는 1만2123명이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8월 31일 12시 기준 1056명, 광복절 도심집회 감염 규모도 399명으로 나타났다.
2∼3월 대구경북지역 대규모 확산 당시보다 방역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당시 국민들은 처음 당하는 사태에 자발적 참여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경우 사랑제일교화 광화문집회 관련자들의 초기 검진방해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다른 종교시설이나 직장, 사무실 등 곳곳으로 연일 감염 전파 고리가 이어졌고, 최근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경로 미확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수도권발 집단감염과 전국 전파에 대해 최근 방역통제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20∼30대 젊은 확진자가 많았던 신천지 집단감염 때와 달리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가 많은 점도 방역 대응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만 해도 9명에 불과했던 중증·위중환자 수는 이후 일별로 12명→12명→18명→24명→29명→31명→37명→42명→46명→58명→64명→70명→79명을 기록하고 1일 0시 기준으로 104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번 한주가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고 전국적 유행을 막을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확진자 증가세가) 빠르게 진행된 면이 있다"면서 "방역이나 의료 대응 역량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금의 강력한 조치가 많은 분의 고통, 불편을 수반하지만 '유행 억제'를 위해서는 강화된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마쳐야 한다"며 "이번주가 향후 유행 통제에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어제 오후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이 확인한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으로 나타났다. 1035명의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된다.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종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평균진료비 632만5000원(공단부담금: 534만원)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