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2명 중 1명은 6개월도 안돼 사업장 변경을 요구해 인력안정화가 어렵다."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은 규제개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제외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고 있어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로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있다. '기재부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 구매 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의미있는 건의다. 세부내용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동력 부족으로 조업가동률이 50%에 불과하다"며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와 고용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2명 중 1명은 6개월도 안 돼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현장인력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김 이사장은 "사업장 변경 횟수를 근무기간(4년 10개월)중 5회에서 2회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문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현장인력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레미콘 수급 제한 규제를 없애 달라고 수차례 하소연했지만 해결이 안됐다"며 호소했다.

배 회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 레미콘 제조업체는 994개로 2009년부터 10년 간 34% 늘었다. 출하량도 26% 증가했다. 반면 콘크리트믹서트럭 증가율은 5.2%에 고질적인 운송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배 회장은 "믹서트럭 공급부족으로 운반비는 83.5%로 급등했지만 레미콘가격 인상분은 26.3%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배 회장은 "수급조절위원회 15명 위원 중 노조 관계자는 3명 참여하고 있지만 중소레미콘업계 대표는 없다"면서 중소레미콘업계 대표의 수급조절위 참여를 요청했다.

이밖에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주기 완화, 승강기 인증품목 축소, 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재검토, 환경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조 차관은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도 기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