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잇따라 열리면서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하루에만 이 대표 직·간접 관련 재판이 5건이나 열린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돼 일부는 대장동일당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여러 사건을 분리 기소하면서 매일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오늘 재판이 열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17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기소도 예고돼 있다.

11일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건, 수원지방법원에서 1건 등 모두 5건이 열린다. 이 중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인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4건의 재판 중 2건이다. 나머지는 3건은 관련 재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의혹 사건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특혜 의혹 관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사건은 4차 공판준비 기일이라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 관련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병합여부가 주목을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공통된 심리와 증거부분을 고려할 때 결국은 병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두 사건의 증거나 심리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공소 제기가 되자마자 병합하지 못했다"며 "배임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확정하고 검찰이 추가 증거를 신청한 상황으로, 두 사건의 진행경과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재판부가 두 사건 심리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병합할 경우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당초의 유보적 입장에서 변화됐음을 의미하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김만배씨등 민간업자 5명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김옥곤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 사건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백현동 인허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전 인지, 가담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정치수사이자 국가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17일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로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조사에 이어 올해 벌써 네 번째 검찰출석이다.

이 밖에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사건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10차 공판기일로 열린다. 오늘 재판은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증인 2명의 심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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