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중대재해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인식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6~18일 3일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판매·서비스직(59.7%), 자영업(61.5%)은 물론 경영·관리직(61.5%)에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 69.8%는 중대재해법이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 절반 이상(54.8%)은 산재예방 정부 출연금 확대를 요구했고 66.7%는 산업안전보건성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