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출범 ‘삐걱’
출자금 100억 미납
품목도 귀금속 한정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출범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출범시기는 미뤄지고 거래소 성격도 귀금속에 한정되면서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운영하게 될 BDX컨소시엄이 출자금 100억원 납입을 하지 않아 ‘협약 후 60일 내 법인을 설립한다’는 약속을 어겼다.
부산시와 BDX컨소시엄은 지난 2월 21일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60일 이내 법인 설립을 마칠 것을 명기했다. 협약에 따라 컨소시엄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에 거래소 법인인 ‘부산BDX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모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출자금 100억원을 납입해야 한다. 이후 컨소시엄은 법인 등기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선임했다. 하지만 출자금 100억원은 최종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납입하지 않았다.
시는 법인 등기와 상관없이 출자금 납입이 완료돼야 법인 설립이 완성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당장 사업자 지위를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시는 출자금 납입을 독촉해 왔지만 컨소시엄 내 관계사들이 11개나 돼 이해관계에 따른 최종 조율과정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과 협의해 출자금 완납을 5월 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거래소 설립 일정이 또다시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출자금이 들어와야 직원 선발, 시스템 구축, 교육 등 제반 사항 준비를 마칠 수 있고 정식 거래소 출범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간 거래소 설립 일정은 계속 미뤄져왔다. 시는 지난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디지털자산거래소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당초 2023년 출범을 내다보고 시작했지만 공모는 지난해 11월에야 진행됐다. 공모에서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을 잡았지만 계속 수정돼 오는 9월 출범으로 미뤄졌다.
거래소 취급 품목도 문제다. 애초 지적재산권과 탄소배출권, 가상화폐는 물론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현물과 상품을 블록체인화 해서 거래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귀금속으로 취급품목이 한정됐기 때문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실효성 없는 거래소에다 시장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비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도 등 제약이 많다보니 우선은 귀금속으로 출발해서 점차 영역을 넓혀 가기로 했다”며 “지체가 아니라 처음하는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와 순연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