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인예산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직접 정한다
주류·담배·복권은 안돼
7월부터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시행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장애인에게 7월 1일부터 개인예산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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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당사자 자신의 복지 욕구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여러 서비스 중에 필요한 것은 더 이용하고 필요도 낮은 것은 줄일 수 있게 된다. 영국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효과가 확인된 제도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출범 당시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제시했다.
참여하는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중 20% 범위(평균 29만원 수준) 안에서 원하는 만큼 개인예산으로 정해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끝내지 못한 경우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술이나 담배 복권 등을 구매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5월 31일 시범사업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모집해 이달 한 달간 참여자들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지역은 8곳으로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등이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최종 합의했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외 발달재활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등 2가지 이상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안에서 서비스량을 자신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실제 서비스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에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2026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