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의 진료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역사회에서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고 이상 행동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이라며 “중증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 조절과 회복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 정부는 2023년 정신건강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발족해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우선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할 부분은 치료가 가능한 정신질환을 제때 충분히 치료하도록 지원해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지목된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할 부분으로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급성기 정신질환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정신의료환경 만들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체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과 치료과정, 그리고 이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편견으로 정신건강을 악화를 시키며 치료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환자가 안전하게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래치료지원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현재 급성기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치료할 때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안타까운 사건들로 이어지곤 한다.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급성기 정신질환자는 증상 악화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진료가 제때 이뤄져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안전한 병원 이송을 위해 ‘공공이송 체계’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족한 정신응급 119 구급 이송에 더해 정신의료 공공이송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