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2024-08-21 13:00:01 게재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요 및 진행 절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및 구비 서류(16종) △부록(서류 작성 양식 모음)으로 구성했다.

‘3대 사고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매뉴얼은 3대 사고유형별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재해 발생 유형 △핵심 안전수칙 등이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했다. 매뉴얼은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산재판정 절차와 사업주 점검사항 △산재보험 요양과 보상 △산재보험 재활과 직장 복귀 △산재보험 부정 신고 △부록(산재보험 관련 서류 예시) 등으로 구성했다.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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