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새 380만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4393건에서 2020년 159만7343건, 2021년 341만3290건, 2022년 501만3133건, 2023년 526만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도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9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60만7296건)과 전북청(51만8939건) 경북청(48만5718건) 경남청(36만4562건) 경기북부청(31만2390건) 충남청(31만104건) 등의 순이었다.

2019년 대비 2023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청이었는데, 2019년 1만5924건에서 2023년 48만5718건으로 무려 46만9794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청도 5만6926건에서 51만8939건으로 46만2013건 늘었다. 서울청 또한 20만4543건에서 60만7296건으로 40만2753건 증가했다.

최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1256대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2년 동안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피해자는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지난해 523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기준 경기남부(91건)였다. 이어 서울(82건), 경기북부(40건), 인천(37건), 부산(34건) 순이었다.

사망 사고도 전국에서 2021년 2명, 2022년 3명, 지난해 2명을 기록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1년 9건(사망 0명, 부상 13명)에서 2022년 5건(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7건(사망 1명, 부상 9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중 법규 위반 1위는 ‘안전운전 불이행’(192건)이었으며, 이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149건), 신호 위반(90건), 중앙선 침범(9건) 순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교통안전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홍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박소원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