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책도 출렁일 공산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방비 증액 등의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한국의 국방비와 관련,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들은 미국처럼 (국내총생산 대비)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개최한 대담에서 “일본은 아베 및 스가, 기시다 총리 아래서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 한국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다.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 핵무기와 관련, “중국은 미국과 핵 균형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을 겨누는 1500개의 전략무기를 갖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며 이 중 1000개는 아마 저장고에 숨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는 어떤 군비 통제(조약)가 없으며 이 때문에 (중국의 핵무기는) 러시아의 (전략) 자산보다 더 생존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대략 어떤 것을 가졌는지 알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러시아는 1250개 내지 1500개의 전략무기에 더해 배치할 수 있는 2500개의 전술 핵무기가 있고 중국은 우리를 겨누는 1500개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2~3 대 1의 대결이며, 이는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둘러 핵무기 3축(전략 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현대화하고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큰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핵분열물질을 생산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우리는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마침내 몇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북한과 이란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면서 “우리는 핵(무기) 게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과 관련, “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호주, 미국, 일본간 쿼드(Quad)와 한미일 3국 동맹, 영국 및 호주와 오커스(AUKUS), 태국 및 필리핀과의 조약 동맹 등 이런 동맹이 중국을 겁나게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엘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2024 미국 대선의 글로벌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그의 조준선에 쉽게 놓일 수 있다”면서 그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역대급 흑자를 기록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한국과 무역협정을 개정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GDP의 2.8%를 국방비로 쓰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약 1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트럼프를 화나게 만들어 트럼프 2기 한미관계가 시작부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무역에서는 적, 안보에서는 무임승차자”로 보기 때문에 한국에도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위협하며 협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 들 가능성도 거론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등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 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오커스(미국·영국·호주 협의체) 필러2, 주요 7개국(G7) 등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랄 것으로 봤다.

김 선임연구원은 누가 당선되든 북한이 무력 도발로 새 미국 행정부를 시험하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매우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하면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한국, 일본과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지지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애편지’ 교환 등을 통해 북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영구적인 유예를 얻어내려고 할 것으로 봤다. 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종전을 선언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