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계약서를 대신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지난 2017년 도입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량(매매·전월세) 387만2480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건수는 18만966건으로 전체 활용률이 4.6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활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83%,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였다. 활용률은 미미하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5%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투입된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년 15억200만원, 2024년 17억900만원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등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고 인센티브가 없어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전자계약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비율은 2019년 1.5%, 2020년 1.4%, 2021년 1.4%, 2022년 2.1%, 2023년 6%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저조한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과 복잡한 절차 간소화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높여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박소원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