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리·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독도 문제에 정권 따라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공식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독도의 날’(10월 25일) 게시물이 한 건도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매년 공식 블로그에 독도의 날을 기점으로 특집 게시물을 올렸지만 2022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게 마지막이었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해수부 블로그에 독도의 해양생명 자원 등 독도 주제 게시물이 한 해 평균 11건 게재됐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0건’이었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윤석열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양영토 주권 수호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공식 블로그에 독도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도형 장관은 경위설명을 하는 대신 “독도와 관련된 행사는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이날 늦은 저녁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다”는 두 문장짜리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한편 독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친일공방은 독도의 날을 기점으로 기로에 선 모습이다. 야당은 그간 서울시내 독도조형물 철거, 정부기관 표기착오 등을 들어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며 특위까지 만들어 친일공세를 폈다.

이에 여당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웠던 지난 정부 사례 등을 들며 ‘거짓 선동’이라고 맞섰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을 맞아 시내 6개 역사 내 낡은 독도 조형물을 복원, 설치했다. 시청·김포공항·이태원역에는 입체 조형물이 설치됐고 잠실·안국·광화문역에는 실시간 독도 영상이 상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 지하철 역사에 독도 조형물이 처음 설치된 게 14년 전 저의 서울시장 임기 때”라며 “진정 독도를 위한다면 독도를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고 25일 말했다.

이재걸 이명환 정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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