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정책이 전남 신안과 완도에 이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익 공유는 발전단지 허가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신규 발전허가 신청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익 공유 안착을 위해선 생산된 전력을 소비처로 옮기는 계통(송전선로) 확충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 공유 조례’가 신안과 완도에 이어 전남 6개 지역에서 제정될 예정이다. 영암군도 최근 40MW(메가와트) 이상 발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는 ‘햇빛·바람 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시·군들이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발전허가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어서다. 신안군은 2018년 전국에서 처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조례 덕분에 지난해 기준 신안에서만 약 578M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인근 주민 9600여명이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발전이익(햇빛연금)을 받았다. 현재 추진 중인 비금도와 증도에서 각각 200MW 발전을 시작하면 대략 1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신안군 전체 인구(3만8133명) 중 45%가 햇빛연금을 받는 셈이다. 신안군은 지난해 18세 이하 주민에게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햇빛아동수당 지급도 도입했다. 발전 이익을 공유하면서 인구도 증가했다. 인구는 지난해 3만8037명에서 올해 96명 늘었다. 특히 햇빛연금을 가장 먼저 지급한 안좌면 인구가 2021년 2752명에서 지난 9월 3157명으로 증가했다.

전남도는 발전이익 공유가 예상보다 좋은 효과를 내자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20개 시·군에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영암 등 6개 군이 조례를 만들 것”이며 “내년이면 22개 시·군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정이 확산되면서 신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단지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처로 옮기는 계통 연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 전남지역 전기사업허가 건수는 4만811건이며, 사업 개시 건수는 1만7999건에 불과하다. 사업 개시 건수 50% 미만인 이유는 계통 연결이 부족해서다. 특히 계통 연결 포화에 따라 오는 2031년 12월까지 신규 발전 사업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개통 연결이 부족한 데 비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생산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 제어가 지난해 2회에서 올해 19회로 크게 증가했다. 전남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기업 유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부에 34만5000볼트(V) 고압 변전소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전남에서 각각 50% 소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유치와 함께 계통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