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비상’
당초 원안에서 국비 깎여
정부·국회 상대로 설득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대전시가 제안한 원안의 1/3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트램 공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트램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가 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 국비는 1846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트램 관련 내년도 예산은 586억원으로 1/3 수준이다. 정부예산대로라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개통시기는 2028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트램의 경우 공사구간이 도심 중심도로 지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공사가 길어질 경우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공사비 역시 증가한다.
정부와 대전시의 차이는 계획공정률에서 비롯된다.
대전시는 내년 초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경우 12월 말 전체 공정률을 최대 25% 정도로 잡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반철도나 도시철도의 1년차 공정률인 5% 남짓을 계획공정률로 잡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대전시의 계획공정률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정부가 트램과 일반철도·도시철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한다. 일반철도나 도시철도의 경우 보상이나 철거부터 시작하는 게 통상적이다. 따라서 1년차는 대부분 본격적인 건설공사보다는 사실상 준비기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상도로 한가운데에 건설되는 트램은 따로 보상하거나 철거할 게 없다. 곧바로 공사가 가능하다. 대규모 역사를 지을 필요도 없다. 도로 한가운데 작은 정거장만 필요하다. 보상은 연축동에 건설되는 차량기지 1개소에만 해당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상 도로에 건설하는 대전 트램의 경우 다른 철도나 지하철과 달리 전체 15개 구간 가운데 1~2개 구간만 2~3년 정도 걸릴 뿐 대단히 빠른 속도로 건설할 수 있다”며 “지상이고 중심도로 한 가운데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시간이 늘어질 경우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트램 공사의 특성을 설명하면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설득하더라도 이미 편성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도 넘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선 결과 일단 트램 공사의 특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적기 개통을 위해선 정부의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야 하는 만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타원형으로 38.8㎞(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사실상 국내 도심지 대규모 첫 트램이며 세계적으로도 드문 장거리 노선이다. 수소전기트램으로 개통시기는 2028년, 총 사업비는 1조5069억원(국비 60%, 지방 40%)이다. 1996년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28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