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정현 김현정 정진욱 김남근 임미애 김윤 전진숙 김남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조승환·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차규근·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윤종오(진보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15명을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들 의원들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썼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하고, 정략적 발언이나 비합리적 질의는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요구한 점이 평가됐다. 조승환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력 저하 문제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는 평가다.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김현정 의원이 두산 계열사 합병 등 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질의하며 개혁적인 태도를 보인 점, 정진욱 의원은 재벌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세 정의 분야에서는 차규근 의원이 현 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가업상속공제 완화 같은 부자감세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한 점, 소상공인 보호 분야에서는 서왕진 의원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실태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 점이 인정받았다.

플랫폼 공정화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김남근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국내·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으며 노동존중 분야에서는 △정혜경 의원이 쿠팡의 상시 해고제 문제와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대응책을 촉구한 점이, 농업 개혁 분야에서는 임미애 의원이 정부의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확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수급 문제 등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각각 평가됐다.

다음으로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는 윤종오 의원이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한 점,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김윤 의원이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 의료 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강조한 점, 전진숙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한 점이 평가받았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분야에서는 김남희 의원이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을 위해 국고 투입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 크레딧 사전 지급제 도입을 제안한 점, 이주영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고 투입과 과지급된 기초연금 조정을 통해 효율화를 촉구한 점이 꼽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