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반값의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면제하는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8일 “전북형 저출생 대책으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이 추진하는 저출생 대책은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1089억원을 투입하는 71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업·결혼 지원’ 분야에는 총 21개 사업(사업비 544억원)을 추진한다. 임대료 절반만 부담하는 '반할 주택' 500호 사업이 핵심이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 출산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도다.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내년 공모를 통해 100호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리고, 민간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을 추진한다. 투자유치 기업의 경우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채용하면 고용보조금을 기존보다 1.5배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난임 부부부터 산후 건강까지 청년 부모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에는 15개 사업이 포함되며, 총 206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양육 지원을 위해 21개 사업에 333억원을 지원하는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가족친화 문화확산에 나설 것을 권장하기로 했는데 손·자녀 돌봄시간, 난임치료 및 임신검진 배우자 동행휴가 도입 등 출산과 양육 가정을 배려하며, 민간 기업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초등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으나 인구절벽 위기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외면할 수가 없다”면서 “도민 인식 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담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